中, 脫서방에 속도…“통신망서 노키아·에릭슨 사용 제한”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이 핵심 기술 인프라에서 서방을 제외하기 위해 유럽 통신장비 업체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AFP

소식통들은 이동통신·유틸리티 등 중국 국영 통신장비 구매자가 외국 업체들의 입찰을 보다 엄격하게 분석하고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의 에릭슨과 핀란드의 노키아와의 계약은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의 ‘블랙박스’식 국가 안보 심사를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FT는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22년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개정 이후 심화됐다고 FT는 짚었다. 개정안은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들에게 안보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구매 건을 CAC 심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국영 통신장비 구매자들은 이제 입찰 참여 기업들에 시스템의 모든 부품에 대한 상세 문서와 현지 조달 비율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부 외국 업체들은 자사의 중국 내 연구개발(R&D) 내용까지 포함해 제출 자료 보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매자들은 이 상세 자료를 CAC에 제출하고, CAC는 이를 심사해 구매자들에게 구매 진행 가능 여부를 직접 통보하는 식이다.

CAC의 검토는 3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 그로인해 유럽 기업들이 최종 판매 승인을 받더라도 이 같은 당국의 심사가 길고 불확실해 심사를 받지 않는 중국 경쟁업체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이는 중국이 자국 통신망에서 서방 기업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델오로 그룹의 스테판 폰그라츠 분석가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판매 제한 강화로 인해 중국 통신망에서 노키아와 에릭슨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2%에서 지난해 약 4%로 떨어졌다. 두 회사 모두 중국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최근 이 같은 요구 사항이 유럽 기술기업들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회원사 대상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거의 4분의 3이 이런 규제 때문에 사업을 잃었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이 자국 기업들에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와 협력을 제한하라고 경고한 것과 맞물려 있으나 실제 유럽 내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FT는 지적했다. 델오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유럽 통신망 시장에서 화웨이와 ZTE의 비중은 30~35%로, 이는 2020년보다 5~10%포인트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