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美셧다운, 매주 150억달러 GDP 손실 초래"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고문들이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장기화되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로이터)

1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백악관 메모에 따르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셧다운 지속으로 인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매주 150억달러(약 21조 525억원) 줄어들고, 한 달간 셧다운이 이어질 경우 4만3000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무급 근무나 무급 휴직 상태인 연방 공무원 190만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 측은 이 문서를 공화당 의원들에게 전달해 셧다운 관련 여론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이다. 민주당은 ACA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해당 보조금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결과는 전적으로 불법 이민자에게 무료 건강보험을 제공하려는 상원 민주당 탓”이라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작성한 4쪽 분량의 메모는 한 달간 셧다운이 이어지면 소비지출이 300억달러(약 42조 105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중 절반은 연방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다. 나머지 절반은 다른 산업으로 파급된 결과다. 메모는 골드만삭스, 파이서브,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등의 분석을 근거로 했다.

CEA는 “셧다운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며 사회보장, 항공, 여성 및 영유아 영양 지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그 효과는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피해도 제시됐다. 여성·영유아 지원 프로그램(WIC)은 10월이면 자금이 소진되고,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노인·장애인 연방보험) 수혜자들은 고객 서비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또한 매년 심사 및 예산 승인이 필요한 저소득층 무료 보육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한편 교통안전청(TSA) 직원과 항공 교통 관제사들은 무급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과거 셧다운 시 결근율이 3%에서 10%로 3배 증가했던 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미국 전역 공항에서 연쇄적인 지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메모는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