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일부터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하는 K비자(K字簽證)를 발행하는 가운데 이 제도가 국내 취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 K비자, STEM 분야 해외 인재 우대
K비자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뜻하는 ‘스템(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젊은 외국인 인재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발급 요건은 STEM 분야에서 중국내 혹은 해외 유명 대학(연구기관 포함)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했거나 전문 교육 또는 연구 활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K비자는 기존 12종의 일반 비자와 비교해 입국 횟수, 유효기간, 체류 기간 측면에서 유리하다.
중국내 특정 기관이나 고용주의 초청없이 입국해 교육, 과학기술, 문화, 창업, 사업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K비자는 연령, 학력, 경력 등 구체적인 요건만 있고 국내 고용주나 초청기관이 필요없다.
◆ 중국내 일자리 경쟁에 영향 우려
SCMP는 K비자 발행에 대해 중국내 취업 경쟁이 심한 가운데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 정책 분석가들은 많은 사람이 고용과 이민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큰 투명성, 더 명확한 메시지 전달,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SCMP는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국내 실업과 과포화된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중국이 K 비자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해시태그를 단 글이 SNS 웨이보에서 6000만 회 이상의 조회수와 300만 건의 토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비평가들은 STEM 학사 학위가 최고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이 정책이 중국에서 학업을 마친 사람들보다 외국 졸업생을 부당하게 우대한다고 지적한다.
◆ “허위 신청서 가려낼 수 있나”
특히 고용주의 추천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사기 위험이 높아지고 질이 낮은 지원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웨이보 사용자는 “국내 학력 증명서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K비자가 도입되면 비자 대행업체들이 외국인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신청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사실인지 확인하는 데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할까”라며 신청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댓글 작성자는 “이 정책은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중국에서 학사 학위를 가진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반면, 외국 학사 학위 소지자들은 ’기술 인재‘로 간주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내 졸업생과 해외 졸업생 간의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면서 K-비자 신청자의 최소 요건으로 석사 학위를 요구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교수는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 의미 있는 대중 협의의 부족, 경제적 불확실성이 비판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 “지금이 K비자 도입 적절한 시점” 분석도
우 교수는 그럼에도 지금이 K비자를 도입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STEM 분야 인력에 발급하는 H-1B 비자 수수료를 지난달 10만 달러로 올렸기 때문이다.
상하이 동중국사범대의 국제관계학 교수 조셉 그레고리 마호니는 “K비자는 관광과 문화 교류의 팬데믹 이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비자를 자유화하고 새로운 자유무역지구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추진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대 정하이 글로벌 개발 및 안보 연구소 저우신위 교수는 전 세계 국가들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 비자 정책의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저우 교수는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약화되고 연구 기관과 기업이 기술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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