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병역의무자 5년간 1만8천여명…66％가 미국 선택"

한국 국적 포기 후 취득 국적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순

육군 국정감사서 질의하는 황희 의원

(계룡=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e-mail]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총 1만8천43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상실'이 1만2천153명(65.9％)이었고,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이 6천281명(34.1％)이었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다.

미국 국적 취득자는 1만2천231명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고, 캐나다 2천282명(12.4％), 일본 1천589명(8.6％), 호주 821명(4.5％), 뉴질랜드 516명(2.8％) 등이었다.

반면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중에서 자원입영을 신청한 사람은 같은 기간 총 2천813명이었다.

미국(511명), 중국(476명), 베트남(260명), 일본(220명), 캐나다(155명), 인도네시아(154명) 등 순이었다.

황 의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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