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내연기관 퇴출 시나리오, 산업 생존 위협"

[프라임경제] 국내 자동차업계가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수송부문 시나리오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목표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와 다름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이하 KAIA)는 30일 소속 11개 자동차 관련 단체와 함께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와 정부·국회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은 정부가 지난 24일 공개한 '2035년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목표'에 대한 업계 입장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치는 840만~980만대. KAIA는 이를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분석했다. 840만대 시나리오조차 2035년 신차 판매의 90% 이상이 무공해차여야 가능하며, 980만대 이상은 2034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해야 달성할 수 있어서다.

자동차업계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국내 부품업체의 95.6%가 중소·중견기업인데, 급격한 전동화 전환은 구조조정·인력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부품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4.1% 감소했고, 완성차 납품액도 5.6% 줄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로고. ⓒ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또 수입차 의존도 확대도 문제로 꼽았다.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은 20% 내외지만, 전기차 시장은 이미 40~50%가 수입차이며, 이 중 중국산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승용 전기차의 경우 올해 1~8월 중국산 비중이 30%를 넘었고, 전기버스는 사실상 전량 중국산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AIA는 "무리한 목표는 국내 산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중국 전기차 의존도를 높여 시장 잠식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건의문은 세계 주요국과 기업들도 보급 속도를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무공해차 판매의무 규제를 폐지하고 연비 과징금 제도를 삭제했으며, EU는 CO₂ 규제를 완화하고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재검토에 착수했다.

또 영국은 의무판매제 완화 개정안을 내놨고, 독일은 최근 자동차협회와 노조가 공동성명을 내고 "100% 전동화는 불가능하다"며 △HEV △PHEV △탄소중립연료 등의 대안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KAIA는 국내 현실에 맞는 목표를 550만~650만대 수준으로 제시했다. 정부 보조금, 업계의 판매계획, 과거 보급 추이를 종합할 때 이 정도가 달성 가능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업계는 수요 기반 없는 공급 규제는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경고했다. 강력한 보급 지원책, 생산 촉진 세제, 소비자 체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무공해차 일변도의 접근 대신 HEV·PHEV 등 전환기 기술과 탄소중립연료,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수송 효율화 수단을 반영한 '기술 중립적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2035 목표는 단순 숫자 문제가 아니라 국내 자동차 생태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사안이다"라며 "정부가 산업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실적인 보급 목표와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한국자동차공학회(KSAE)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M협동회 총 11개 단체의 연합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