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개정 시사에…국힘 "입틀막 국회 노리나"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개정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30일 “사실상 야당을 향해 대놓고 ‘입틀막’을 시키겠다는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개정 시사는 정부조직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되려 국민의힘이 민생개혁을 발목 잡고 있다는 억지를 부리고, 이제는 소수당의 최후 발언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제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밤 4박 5일 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된 후 “더는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 빠르게 관련 법을 준비하겠다. 제가 직접 대표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게만 소모적으로 보일 뿐, 필리버스터는 결코 변질돼서는 안 될 국회의 본질적 가치를 지닌 제도“라며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여야의 물리적 충돌과 날치기 정치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한 국회의 안전장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은 곧, 국회의 견제와 숙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폭주에 제동을 건 이유는 분명하다. 한 국가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법안을 국회가 최소한으로 정한 숙려기간조차 거치지 않은 채,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히려 민생의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를 거치자는 간곡한 요구를 국민과 여당에 거듭 전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도입된 이 제도를 스스로 허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만약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한다면, 국회가 걸어온 선진화의 길을 스스로 짓밟고 과거의 동물국회를 넘어,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소수말살국회’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부디 민주당은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음을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