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全법안 필버 가능성에 내달 2일 본회의부터 무산 가능성
민주, 국힘에 "민생 뒷전" 압박 속 물밑 접촉 지속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박 5일에 걸쳐 정부조직법 등 4대 쟁점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 69개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정할 경우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황금 같은 국민의 시간과 민생 경제의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허비한 점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국회에는 아직 많은 민생 개혁 법안이 기다리고 있고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3주째 멈춘 민생경제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자"며 "민생 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민생'과 '내란 청산'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원내 방침대로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투쟁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민생을 뒷전에 두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또다시 전체 법안 처리를 보이콧하고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현재로선 딱히 대응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토론 종결을 위해서는 법안 한 건당 꼬박 하루가 소요되는데,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뒤따른다면 오는 10월 13일부터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이지만, 이 역시 당장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에 물밑 접촉을 시도하며 민생 법안 처리를 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69개 민생 법안 전부 통과가 어렵다면 10월 2일 본회의를 열어서 몇 개라도 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국민의힘 측) 응답은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합의 안 해 줄 것 같다는 비중이 훨씬 큰 상황"이라며 "이 경우 2일 본회의는 아예 안 될 가능성이 더 크고, 민생 법안 처리는 국감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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