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에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하자…배임죄 폐지, 경제·미래 위한 선택"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사진=연합누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9일)로 4박5일간 이어진 국회 본회의가 끝났다"며 "황금 같은 국민의 시간과 민생·경제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허비한 점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바라시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초석을 놓는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며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국회에는 아직 많은 민생개혁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고, 관련 예산·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명확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민생·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3주째 멈춰있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자"고 밝혔다. 

이어 "재난 극복, 물가 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신속히 실행으로 옮기자"고 덧붙였다. 

"배임죄 폐지, 경제·미래 위한 선택‥정치 싸움 아냐"

김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은 오늘 아침 경제형벌 민생 합리화를 위한 1차 계획을 발표했다"며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옥죄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라 하지만, 이것은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며 "민주당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국힘에 "2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제안…행동으로 보여달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 최우선을 말하면서도 쟁점 법안을 빌미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며 "민생을 진정으로 우선한다면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락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보탰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2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며 "지난주 송언석 (국민의힘)원내대표가 '쟁점 없는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했던 말씀 이제 행동으로 보여달라.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비쟁점 법안) 69개를 줄여서라도, 다 통과가 어렵다면 10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몇 개라도, 핵심 법안이라도 하자고 제안 중"이라며 "아직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