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 독립, 천하무적 방패 아냐 조희대 청문회 나오라"…"국정자원 화재, 국민께 송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나"라고 29일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선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한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14일에도 불출석했고, 당시와 지금의 사유도 비슷하다"며 "일부 언론이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번이 두 번째 불출석"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난 5월 2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관련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판결에 대해 과연 헌법 제103조에 부합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혹시 아니었나"라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독립이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라며 "얼토당토않은 궤변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탄핵하거나 감옥에 보냈다"며 "이승만,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형을 살았다. 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 검찰 조직이 자초한 결과"

정 대표는 지난 26일 검찰 개혁안을 담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해선 "검찰은 78년간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며 본인들 입맛에 맞게 수사하고 기소하며, 봐주기를 반복했다"며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오만한 실상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변화 대신 보복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선 "검찰 출신 대통령은 불법 개혁을 선포하고, 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지금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법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 조직이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검찰의 오만한 실상을 봤다"며 "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변화할 시간을 줬지만 검찰은 오히려 보복했다. 검찰청 폐지 즈음해서 노 대통령이 더욱 그립다. 이제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 송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서는 "화재로 불편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며 "정부는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 체계 이중화 등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집행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도 신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돕겠다"고 했다．

김병기 "검찰청 폐지로 끝 아냐…무소불위 檢 과오 바로잡아야"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검찰청 폐지로 끝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지난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수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이 판결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수사와 기소가 왜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26일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 전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허위와 작위였다"며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이분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협상엔 "현금 선투자 안 돼…국익 위해 안전한 방식으로"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미국 트럼프 정부가 3천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하며 현금 선투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익과 경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 등의 통화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경제 주권과 국민의 삶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