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한국 '잃어버린 30년' 열 것"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한화 490조원 상당) 현금 투자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31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한미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안 된다”며 “일본은 40년 전, 플라자 합의가 단초가 되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야 했다.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현금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한다면,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0년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3500억 달러 현금조달은 불가능하다”면서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는 국가가 위기시 쓸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예비 자산으로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 IMF포지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보유돼 있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다. 3500억 달러 직접투자를 위한 외환보유고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더 큰 문제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 발언으로 지난 금요일 원화 환율이 치솟고 국내 주식시장이 휘청거렸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자수익금 90% 미국 내 유보도 문제다. 사실상 미국 영구채권을 사라는 것과 다름없다.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에 투자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 정부의 동맹국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도 제시했다. 그는 “동맹국 ‘팔비틀기’는 미국에게도 자해행위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MAGA) 동맹국 ‘팔껴안기’가 필요하다.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미국의 제조 르네상스는 한국의 제조역량과 결합돼야 가능하다. 대한민국만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미국이 원하는 모든 첨단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며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양적 투자’가 아니라 ‘질적 투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 통화스와프 요구는 매우 적절했다”며 “직접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자 실행 기간은 최대한 늘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협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