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정자원 화재, 예견된 재난…한미관세협상 비망록 공개하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예견된 재난이었고 충분히 예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막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또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비망록이나 MOU(양해각서)를 공개하라고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전산망 심장이나 다름없는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했다”며 “예견된 재난이었고 재난 복구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이런 교훈 얻을 수 있었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고도 했다.

또 “(국가전산망이)화재나 다른 이유로 멈춰서게 된다면 그것이 곧바로 다른 시스템과 연계돼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이것이 국가전산망 시스템에 있어서 기본 중 기본일 것”이라며 “그게 되지 않았고 이번에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 우리가 세계에서 IT강국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할 것 같다”고도 짚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이미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비망록과 MOU를 국민들께 공개하라”고도 힐난했다.

그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7월말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 당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부분은 차관과 보증 일부 투자가 포함한 것으로 예상했다고 비망록에 적어뒀는데, 나중에 미국이 보낸 MOU 에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협상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라며 “그리고 외교는 외교 문서가 작성될 때까지 완결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스스로 차관과 보증 일부 투자를 포함한 것으로 예상한걸 가지고 와서 국민들한테 ’합의문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가벼이 입을 놀렸다면 이게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제 대미협상이 잘 되지 않자 ’통화스와프와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대미 투자 없다‘는 식으로 반미감정을 자극하고 나섰다”며 “총리로서 이 관세 협상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풀어야 할 총리로서 지극히 무책임하고 무능한 발언”이라고도 짚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78년동안 사법체제 한축 담당했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통과됐다”며 “결국 민주당이 폭탄을 던졌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그 파편이 누구에게 어떻게 튈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28일로 예정된 장외집회에 대해서는 “장외투쟁보다 지금 더 효과적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 어디에선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면 그분들께 굳이 장외투쟁으로 나오란 말씀 안하겠다”며 “장외투쟁보다 지금 더 효과적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 어디에선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면 그분들께 굳이 장외투쟁으로 나오란 말씀을 안 하겠다”고 했다.

다만 “어디에선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고있지 않다면 장외투쟁에 함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 주도의 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 이재명 대통령 방미 결과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