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3500억 달러 선불" 상무 장관 "투자금 증액"…美 무리한 요구에 협상 '흔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총 3500억달러(486조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놓고 양국 정상들이 장외에서 상반된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 요구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말하고 24일(이하 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 스와프를 재차 언급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 선불로 받는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상에서 대미 투자액을 기존 합의한 3500억달러에서 일본 수준인 5500억달러에 근접하게 증액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예고된 내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까지 시기가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韓 대미투자금 3천500억 달러…그것은 선불"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천5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천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천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9천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간 무역합의의 최대 쟁점인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거론한 것은 그것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시행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한미 무역협상을 큰 틀에서 확인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속 합의는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1~12일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후속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안 도출을 담은 결과물은 발표하지 못했다. 양국은 대미 투자의 구조와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조항에서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에 직접 투자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보증·대출 방식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는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80%를 넘는 액수로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외환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양국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투자 논의에 앞서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한미 간 협정도 일본과 비슷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를 대부분 현금 출자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또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이라는 표현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WSJ "러트닉 美상무, 3500억달러 대미 투자액 증액 요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기존의 3500억 달러에서 소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미 무역협상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 정부와 3500억 달러를 소폭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종 금액이 일본의 대미 투자 액수인 5500억 달러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한국 관계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제공받기를 원한다고 비공개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현금 투자 요구에 이미 난색을 보인 상태다.

러트닉 장관을 비롯한 다른 미국 협상단은 미일 무역 합의와 더 유사한 조건을 압박해 왔다. 미일 양국은 미국이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가로 일본은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하고 원금 회수 뒤엔 투자 이익의 90%는 미국이 챙기기로 합의했다. 미일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의 5500억 달러 규모에 크게 근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일본과 합의한 조건 중 상당수를 여전히 수용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WSJ는 그가 한국에 일본과 현저히 다른 합의를 제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보도했다. 일본과 체결한 법적 구속력이 없이 서명된 미-일 간 합의(MOU)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한국과의 협정을 세밀하게 조정 중이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극적인 이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미정상 '3천500억 달러' 공방…트럼프 방한 10월 APEC 분수령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총 3천500억달러(486조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놓고 양국 정상들이 장외에서 상반된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 난항 국면이 더욱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은 외환시장 혼란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고 협상 결렬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은 채 사실상의 '배수진'을 치고 미국 측과 협상에 나선 상황으로 평가된다.

방미 중인 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뉴욕에서 "상업적 합리성에 맞고,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국익에 부합하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협상 중"이라며 "시한 때문에 그런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때 '관세 복원' 카드까지 꺼내 한국을 압박하던 미국이 협상 판을 깨는 대신 한국과 여러 채널 협의를 이어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예고된 내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까지 시기가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향후 한미 간 논의에서 ▲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 스와프 ▲ 직접 투자 비중 조절 ▲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방식 등 3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한미 협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양국이 협상 판을 깨는 대신 지속적 협상을 이어가면서 접점 찾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상업적 합리성' 보장과 한미 통화 스와프의 필요성 등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말레이시아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동력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상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양국 외교·안보 라인은 물밑에서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 길을 여는 방향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한미는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를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기도 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11월 APEC 정상회담을 즈음해 통상과 외교·안보 분야 이슈를 망라하는 차원의 양국 간 '빅딜'이 추진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