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 기간을 30일 한 차례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1차 연장된 수사 기간이 29일 만료된다"며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았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해 오늘 오전 국회와 대통령에 수사 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연장 결정에 따라 당초 이달 29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1차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한 차례 더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특검팀은 최대 11월 28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 승인에 따라 한 번 더 연장하면 법이 정한 최대 수사 기간"이라며 "만료되는 때는 11월 28일"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개정된 특검법 23조 '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조항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검법 23조는 해당 법을 위반한 자가 자수할 때,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자료 제출·범인 검거 제보 등에 대해 자신이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정한다.
정 특검보는 "특검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고 핵심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 진술하는 이들에 대해 공소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범행 입증에 도움될 사실을 알거나 증거 있는 수사 관련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특검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고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이후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앞서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장환 목사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 특검보는 김 목사에 대한 조사 방향을 묻는 질문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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