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자립률 고려한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해야"…공론화 속도

충남·강원·인천 등 발전소 집중 7개 시·도, 국회서 토론회

보령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석탄·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된 전국 7개 시·도가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재관·김교흥·김종민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인천·울산·강원 등 7개 시·도가 공동 주관한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발전소가 몰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송전 비용 차이를 반영,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요금을 낮추고 외부 전력을 끌어다 쓰는 수도권 등은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국 어디나 동일한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전력 자립률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

경북(228%), 전남(213%), 충남(207%), 인천(191%) 등은 자립률이 200% 안팎에 달하고 강원(156%), 경남(125%), 울산(103%)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이처럼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이 사회·환경적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요금은 수도권과 같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토론회에서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전력 자립률 격차와 현행 요금 체계의 한계를 짚으면서 "차등제 도입은 전기요금 형평성 제고와 분산형 에너지 확산, 국가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도 "대규모 발전시설을 떠안은 지역은 환경·사회적 비용을 감내하고 있다"며 "차등 요금제 도입은 에너지 형평성과 지속가능한 전력 체계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행사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시·도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시·부산시·강원도·충남도·전남도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들 시·도는 건의안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시 획일적 권역 구분이 아닌 송배전 비용과 전력 자립률을 최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