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국감 증인 신청·대법원 현장검증도 검토
'급발진' 지적에 "한가한 상황 인식" 일축…일부 의원들은 '법사위 독주' 신중론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조 대법원장을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당내에서는 법사위의 독주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만만찮게 감지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나온다면 저희가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한편으로는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구치소에 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법원에 현장 검증을 가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김영진 의원이 법사위 청문회가 "급발진"이라고 비판한 데에는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며 "과거 친일 청산했을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을까 싶고,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에 상황 인식에 대한 간극이 크다는 게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법사위가 이른바 '단독플레이'를 멈추고 신중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를 '내란 청산'이라는 한 마디로 일축한 셈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5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정식 증인 채택을 위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번 청문회는 급발진이 아니라 '급 결단'이고,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필히 참석하셔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사실상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날인 30일 청문회와 다음 달 국정감사에 걸쳐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강공 일색인 법사위에 대한 우려도 감지된다.
법사위가 지나치게 사법부를 몰아세우면서 오히려 사법 개혁의 의미는 퇴색되고, 갈등만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걸 너무 과하게 몰고 가면 우리 의도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금 법사위는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보여서 비판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이 법사위를 중심으로 연일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중도층 이반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5%로 전주보다 5%포인트(p) 하락했으며, 민주당 지지율은 38%로 3%p 내리면서 동반 하락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여당이 주도한 사안으로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사위가 최전선인 건 맞지만 당과 정부에 미칠 영향, 후과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와 지도부에서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전체적인 정국에 대한 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7.9%, 응답률은 11.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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