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은 25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가 허울뿐이 제도라고 지적했다.
K-SURE는 해외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채권을 기업 대신 추심해주는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바이어가 대금을 미지급해 수출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K-SURE는 해외 지사나 현지 추심기관과 협업해 대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이다.
하지만 실제 성과는 초라한 수준이다. 정진욱 의원이 K-SURE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지원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회수율은 4.1%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의 성과를 따져도 수임 건수 309건, 수임 신청액은 957.8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회수된 금액은 56.3억원, 회수율 5.87%에 그쳤다. 309건 중 전액이나 일부를 회수한 건수는 56건에 불과해 성공률은 18.1%에 머물렀다.
정 의원은 "'성공률 18%'라는 수치도 그나마 일부라도 회수한 건수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대부분 기업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한 제도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의 신청 기업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며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이 마지막 기대를 걸고 무역보험공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돌아오는 건 실패 통보와 장기간의 지연"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신청 건수 309건 가운데 중소기업 256건으로 82.8%, 중견기업이 34건으로 11%를 차지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K-SURE가 제시한 수출대금 미결제 사유에는 '이유 없는 대금지체'가 136건, 44%로 제일 많았고 '자금 사정 악화'가 83건, 27%로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거나 바이어의 재무 불안으로 회수가 막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회수 성공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미국은 신청 건수 39건으로 신청이 가장 많았지만 회수에 성공한 건수는 4건에 불과했고, 중국 역시 27건 중 7건만 회수에 성공했다. 해외 지사와 현지 추심기관과 협력해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정 의원은 "이런 사태는 제도 설계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가별 맞춤형 추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적 지원 사업이 회수율 4%에 머문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냉정히 평가해 건별 책임관리제 도입, 계약·신용조사·보험을 한 번에 묶은 사전예방 패키지 등 실질적 성과를 위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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