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韓 성장률 0.9%… 구조개혁 없인 반등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3일(현지시간) 2025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미션 종료 성명을 통해 한국 경제는 올해 0.9% 성장에 그치지만 2026년에는 1.8% 성장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가 올해 성장세를 제약했으나, 재정·통화 완화 정책과 반도체 수출 호조가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책 여력 충분… 완화 기조 유지 적절

IMF는 현재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 생산갭(negative output gap)이 존재하고 물가가 목표치(2%) 부근에 머무는 만큼 통화·재정정책의 완화 기조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전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1.7%로 안정세를 보였으며, 2026년에도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IMF는 “통화정책은 외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민첩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기조 전환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2026년 예산안의 확장적 기조는 적절하지만, 성장률이 잠재 수준으로 복귀하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진적 긴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션단은 한국에 대해 수요 회복과 수출구조 다변화를 올해·내년 경제 과제로 꼽았다. IMF는 가계부채 점진적 디레버리징,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인구구조 대응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서비스 수출 확대·AI 전환 활용·수출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로 대외 충격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AI 활용과 혁신, 서비스 수출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점을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IMF 본부를 방문해 한국 경제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IMF]

▲구조개혁 속도 내야… 연금개혁 필수

IMF는 한국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 축소 △AI 전환 리스크 관리 △기업지배구조·외환시장 개혁 지속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장기투자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개혁,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등 구조적 재정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신뢰할 만한 중기 재정준칙(fiscal anchor)을 도입해 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번 미션에서 한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과의 생산적 논의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 경제가 구조개혁과 정책 조율을 통해 보다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