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오전 영등포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승제도 탈퇴를 예고했다.
김용석 조합 이사장은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도입한 대중교통 환승 정책으로 인해 마을버스는 환승객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모순된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지난 20년 동안 환승손실금은 매년 평균 1000억원이 발생했고 그간 서울시로부터 보전 받지 못한 금액은 1조원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2026년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 제도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결정은 결코 시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구조 속에서 회사를 유지할 수도, 안전한 교통 상태를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발표는 서울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마을버스와 시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 달라는 마지막 호소"라며 "저희 조합은 앞으로 환승 제도를 탈퇴 이후 신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반발했다. 마을버스 업계가 서비스를 개선할 경우 운송 원가를 즉시 인상하고 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시는 향후 노선별 마을버스 등록 대수·운행시간·이용수요 등 실질적 여건 고려해 운행횟수와 배차 시간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용객이 많은 평일엔 증차하고 토요일·공휴일엔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승객 대기 시간을 줄인다.
보조금 지원 방식도 '등록대수'가 아닌 '운행대수'를 기준으로 바꾼다. 아울러 운행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아울러 투명한 회계 처리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을버스 운수사가 표준회계처리 지침을 준수하도록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운수사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한다.
또 보조금 지출과 회계관리 적정성 점검을 위한 연 1회 회계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의심되면 환수 조치도 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역시 마을버스 업계의 개선안 이행을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임시회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의 마을버스에는 매년 수백억원 시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민간회사가 운영하지만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는 이유"라며 "마을버스 회사들은 시민 지원을 받는 만큼 시민 서비스 향상과 회계 투명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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