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민생과 내란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은 여야가 함께할 수 있지만, 내란 세력에게는 관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장외투쟁이나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의 책임과 실체를 규명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도 불가능하다”며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과제와 관련해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 가짜정보 근절법, 사법개혁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형벌 합리화 차원에서 배임죄 폐지도 이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강화하는 증언감정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목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며 “사법피해신고센터를 국감 상황실에 설치해 검찰 조작 기소 피해 사례를 수집·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 관계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원팀’ 기조 아래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가 끝나면 하나로 힘을 모은다”며 “당정대 협력은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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