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경제 국정과제 ② - 과학기술] 기초 다져 세계 선도하는 전략기술 육성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이재명 행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정목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의 두 번째 전략으로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을 꼽았다. 

과학기술의 기반을 다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인재 양성,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전략기술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 때 과학기술 연구생태계가 훼손됐다"고 평가하며, 복원을 위해 정부 총 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예산과 관련해 배분 조정 기한의 충분한 확보와 심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예산 배분과 조정 전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연구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R&D 성과를 국가 성장으로 연계하는 (가칭)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가 출연해 운영하는 연구 기관들에 대해서는 수탁 과제로 연구비와 인건비를 충당하는 PBS 제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출연금 중심의 재정구조로 개편하고, 단기·파편화된 연구시스템을 중장기·임무중심형으로 전환한다.

또한 부처별로 집행되던 지역 R&D 사업을 지역에 맡겨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하고,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지역 주도 R&D' 체계로 나아간다.

대외적으로도 연구자·기관 중심의 국제협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 기반과 연구안보 체계를 마련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학기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 과제 수를 현재 1만 2천개에서 1만 5천개로 확대한다.

장기·안정적 과제 중심으로 과제를 확대해 글로벌 톱 수준의 국가연구소를 선정하고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속기·핵융합·연구로 등 대형 연구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한 연구생활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청년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해 국가우수장학금, 연구생활장려금, 기본연구비 등 '청년과기인 3종 패키지'와 거주·병역 지원 등이 이뤄진다.

전략기술 분야 위주로 박사 후 계약직 연구원, 신진연구자, 석학 등을 해외로부터 유치해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Brain to Korea'를 추진해 2030년까지 AI, 바이오, 방위·우주항공, 에너지, 양자 등 분야에 2,000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더해 공제회 가입 확대, 강의료 상향, 경력 복귀 프로그램 운영 등 연구 인력의 전반적인 처우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최초 국가전략기술을 5개 이상, 세계 1위 기술을 10개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민관협업 방식으로 전략기술을 육성하는 'NEXT 프로젝트'를 추진해 단기적으로는 5년 내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초격차 원천기술과 인프라·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에 성공하는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을 마련해 대전·경남·전남 지역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메탄엔진을 기반으로 한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며 우리 기술로 K-Space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연구 성과가 나온 기술의 사업화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R&D 성과기반 실험실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연 조인트 벤처 설립,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육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제표준 개발과 기술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기술이 신산업과 신성장 창출을 통해 국가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