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팀 운영'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여론조작팀을 운영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손 대표는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댓글팀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게 하고, 참여자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구속 심사에서 손 대표의 혐의가 무겁고, 혐의 관련 채팅방 폐쇄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있으며, 선거법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손 대표 측은 여론조작이 아닌 정상적인 정치활동이었으며, 늘봄학교 강사 채용은 무관한 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지난 7월 변호인을 통해 “어떠한 불법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손 대표는 검은색 상·하의에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얼굴을 가리고 나타났다. 취재진이 “늘봄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조작팀을 모집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의 유착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을 질문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31일 손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손 대표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폐쇄하고 PC 교체를 지시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 대표는 대통령실이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을 돕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