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노란봉투법, 문제 소지 있다"…TF·매뉴얼 구성해 불확실성 해소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오해, 과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또는 실행 매뉴얼 마련 의사를 밝혔다. 또 한미 관세협상과 경제형벌 제도 개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여러 경제 정책 이슈에서도 정부의 조율과 원칙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노란봉투법 관련하여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으로는 오해와 과장,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 TF나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용주 개념, 실질적 지배·실질적 경영 등에서 불확실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시장이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 조치들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도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비롯한 TF 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단체는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매뉴얼 등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지침 마련을 목표로 한다. 

한국노총 역시 개정안 대응 TF를 구성해 현실성이 있는 해석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 조합원 및 노동 현장과의 소통 채널 확보 등을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 제도의 과도한 형사처벌로 기업과 국민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고 "1년 내에 전체 경제형벌 가운데 약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 배임죄도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김 총리는 "국익 훼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며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감당할 수 없는 요구가 문서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구 부총리가 "관련 기관 및 시장의 반응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으며, 기업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우려하는 의견도 있고 동시에 지배구조 개선과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이 공존한다고 덧붙였다. 

불확실성 해소의 첫걸음: 노란봉투법 시행 전 TF 구성 및 매뉴얼 제공은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다. 사용자·노동자 쌍방의 혼란을 줄이고, 법 적용상 문제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