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한반도포럼 개회사…"평화적인 두 국가로 전환이 대북정책 핵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대북 제재의 이완과 한계라는 냉엄한 현실 진단과 평가에 기초해 (북한과) 조속히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의 개회사에서 "북한과 대화 중단이 지속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시작 당시인 2022년 20개로 추정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지난해 50개로 늘어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급증했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대화 재개는 빠를수록 좋다"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만남 의향을 언급하며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증진,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으로 가는 시발점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을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을 향해선 "남북이 지금처럼 긴장하고, 대립하고, 적대하며 살 수는 없다"며 북한이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적대성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점은 적대성을 해소하는 데 맞춰야 한다"며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평화적 두 국가' 체제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통일 중간단계로 남북의 국가연합단계를 언급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91년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에서 이미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정책 3원칙, 즉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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