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에 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의원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김건희특검이 권 의원 신병에 성공하면서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마침 통일교 한학자 총재도 이날 오전 특검에 출석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수사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현재 권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현역 의원이 김건희·내란·해병 3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염려"
권성동 "제 구속은 정치탄압 신호탄…진실 밝혀 무죄 받아내겠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염려'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구속기소)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이후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팀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미리 제출했고 130여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라는 메모가 적힌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며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수사 개시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들며 권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권 의원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권 의원은 영장심사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지만,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라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권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며 "민주당은 피 냄새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달라"고 했다.
이어 "저를 탄압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 '통일교 로비' 수사 탄력…한학자 특검 출석
김건희 특검팀이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데 이어 이날 한학자 총재도 특검팀에 출석함에 따라 '통일교 로비'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한 총재는 거동이 불편한 듯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입장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게 맞나",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3차례 출석하지 않고 이날 출석한 이유에 관한 질의에는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받고 아파서 그래요"라고 말했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이 제출한 윤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3월 22일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윤 전 본부장을 인수위 사무실로 데려가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과 면담하게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만남에서 윤 전 본부장이 제5 유엔(UN) 사무국 설치나 국가공적개발원조(ODA) 예산에서 아프리카 행사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을 전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검은 또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3일 한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의혹 사건 수사 정보를 윤 전 본부장에게 흘린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통일교가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하는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을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듬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친윤 의원들의 당권 획득을 돕기 위해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시켰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계엄 후 첫 현역의원 구속…3대 특검, 국힘 의원 10명 겨냥
김상욱 "권성동 구속영장 발부, 국힘에 오히려 결속 명분"
당 중진이자 윤석열 정권의 실세로 통했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국민의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즉, 권 의원 구속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김건희특검과 내란특검, 해병특검 등 3대 특검이 겨냥하고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만 10명에 이른다.
김건희특검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상현, 윤한홍, 조은희 의원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으로 김선교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추경호 의원과 나경원 의원, 조지연 의원은 내란특검의 '계엄해제 방해 의혹' 수사 대상이다. 해병특검은 이철규, 임종득, 주진우 의원이 'VIP 격노'와 '임성근 구명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권 의원의 '통일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확보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
특검 수사와 별개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 등에게 실형이 구형된 것도 국민의힘 사법리스크로 부상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심 선고일인 11월 20일 검찰 구형 대로 법원이 판결을 내린다면 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국민의힘이 더욱 결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에서 "당 내부에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정치 탄압 프레임을 내세워 대여(對與) 투쟁의 명분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권을 잡은 국민의힘 주류 세력은 그 당권을 공고히 하고 또 지지층을 집결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진영 논리를 더 공고해야 하고 진영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야당탄압"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게 죄인 시대"
국민의힘은 권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며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국회 안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이어야 하고, 그 상황에 꼭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히려 특검에서는 소설을 창작하듯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구속영장이 떨어졌지만 권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돼야 하고 방어권 부분도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與 "권성동 구속 사필귀정…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자숙하길"
민주당 내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특검 수사를 거짓이라 호도해도, 교주에 큰절하고 챙긴 뒷돈은 숨길 수 없다"며 "오랜 친구 윤석열 따라 구속된 권성동 의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검찰동우회가 아니다"라며 "불법까지 저지르며 죽마고우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고, 국힘을 내란의 늪에 빠뜨린 검사 우정의 끝은 결국 감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며, 자당과 대한민국 정치사에 끼친 해악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 결정은 당연지사"라며 "김건희·통일교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권 의원 구속은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와 권 의원의 유착은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과 청탁 수준이 아닌 특정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벌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권 의원은 이제라도 거짓 운운하며 동정을 호소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 국민 앞에 책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권 의원과 통일교·국민의힘이 합작한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민의의 전당 국회에 국정농단 세력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KBS라디오에서 "권 의원이 이번에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아직 내란과 관련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은 안된 것 같다"며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텐데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든가 거기에 관련돼있는 지도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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