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일부터 ‘日 車관세 15%’로 인하···반면 韓은 아직도 25%에 고착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용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6일부터 27.5%에서 1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해 미국 시장 경쟁에서 불리해질 전망이다.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영문판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15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6일 0시 1분을 기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일본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미일 무역합의 이행’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으며, 해당 조치에는 자동차 품목도 포함됐다.
 
그간 일본산 자동차는 지난 4월부터 기본 관세 2.5%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25%의 추가 관세가 더해져 총 27.5%의 세율을 적용받아왔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12.5%p(포인트) 인하된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은 지난 7월 22일 5500억달러(약 762조5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으나, 자동차 관세 문제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이어졌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일본산 자동차는 사실상 관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 셈이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가 유지된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지난해 기준 342억달러)으로,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양국도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무역 합의에 도달했으나, 세부 투자 구조와 성격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한 달 반째 최종 타결을 미루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두고 협상이 교착되면서,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