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률을 대폭 낮추기 위한 범부처 전략을 발표했지만, 목표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대책 역시 기존의 정책을 나열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가며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의결한 뒤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자살예방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관심을 가졌던 분야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범정부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전략엔 자살률을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8.3명에서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를 위해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 ▲지자체·현장 대응체계 확립 ▲생명보호 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분야의 18개 추진 과제가 마련됐다.
정부가 야심찬 구상을 공개했지만 자살률 감소 목표치가 별다른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설정돼 선언적 의미만 가질뿐, 달성까지 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정부는 2034년 자살률 목표치를 '인구 10만명당 17.0명 이하'로 잡은 근거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2위인 리투아니아의 수치(17.1명)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2029년 목표인 '19.4명 이하'에 대해서는 연간 자살 사망자 수가 1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선이라고만 설명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사무처장은 "어떤 항목에 얼마를 투자하면 몇 명이 감소할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꼴등만 벗어나면 되는 것처럼 목표치가 나와 있다"며 "그동안 1~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도 목표치를 불명확하게 설정했고 결국 모두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여러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을 망라한 대책을 두고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존 계획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백화점식으로 짜깁기 한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존 계획에도 의미 있는 대책은 있었고 향후 이를 제대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민관협력으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자살예방 관련 예산이 올해 562억원에서 내년 708억원(정부안)으로 증액된 점에 대해선 "현 대책에서 체감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반드시 예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 별 새로운 대책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목표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정부 자살예방대책본부를 설치해 추진 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1일 정책 발표 사전브리핑에서 "단순히 '노력하겠다'고만 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됐다"며 "새 정부에서 강력한 문제의식과 추진 의지를 갖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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