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산 대통령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
충정로 김어준 대통령"
이런게 삼권분립아냐?
이재명(61)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공개적으로 반문했다. 법조계에서 “헌법 체계와 사법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 법률”이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의 ‘내란 청산’ 기조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즉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 침해가 아니라 의원입법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입법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당 지도부는 “최고 권력은 국민이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사법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국가화를 막고 국민주권을 지키는 제도가 바로 내란전담재판부”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외부 단체에서 특정 판사를 추천하는 구조는 사법권 독립 원칙을 해치는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가 아닌 외부 세력이 재판부 구성을 결정하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이 흔들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이든 사법이든 헌법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며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라는 논리를 들어, 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대통령의 지지 발언을 계기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쟁이 정치권, 법조계, 여론 모두에서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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