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도 작용"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은 건설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지역 간 불균형·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11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지난 2013∼2017년 완화적 금융 여건과 정부 정책 영향으로 급격한 상승 국면을 나타냈으나 2017년 이후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금융 여건 긴축으로 장기간 하강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잠깐 반등했지만 이후 공사비 급등, 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수주·착공이 위축됐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여파까지 겹치면서 건설투자 부진이 심화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다수의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따른 공사 차질 등 이례적인 부진 요인까지 가세했다.
한은은 이러한 경기적 요인 외에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비주택(비주거용 건물·토목) 건설투자 제약,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도 건설투자 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은 높은 주택 수요에도 토지가 부족해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지만, 비수도권은 수요 부진으로 인한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건설투자를 제약하고 있다.
또한 기초 인프라 수요가 충족되면서 토목 건설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공급 과잉, 정보기술(IT) 기업의 연구·개발(R&D) 등 무형자산 투자 증대도 부진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고령화로 핵심 주택 매입 연령층인 30∼50대 인구 비중이 2010년대 후반부터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주택 수요의 총량도 기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향후 건설투자는 불확실성 완화와 대형 토목공사 진척 등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구조적 하방 요인 영향이 지속되면서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건설투자 회복을 위한 단기 부양책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 금융 불균형 누증 같은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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