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금통위원 "서울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 여전히 높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1일 낮은 성장률을 고려하면 기준 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서울 집값의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며 금융안정 요소를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선 안 된다는 경계심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 한국은행)

이수형 위원은 이날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관 위원 메시지에서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및 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성장 흐름과 함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의 안정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은 “성장의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완화적 금융 여건이 주택가격 기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영향을 거시경제 측면뿐 아니라 가계, 기업 부문 등 주요 부문별로도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가 금리 인하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나머지 74%는 △수급 △규제 △심리 등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 압력과 수급 우려 등도 남아 있는 만큼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측 판단이다.

이 의원은 또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화정책을 통한 단기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겠지만 부동산 신용 집중도가 높은 국내 여건하에서는 주택시장을 자극해 금융불균형 심화와 주거비 부담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약화되면서 구조적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