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서울 집값 상승 4분의 1은 금리인하 때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4분의 1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여건 완화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 영향은 뚜렷했던 반면, 소비와 투자 확대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정도가 금리 인하 때문으로 분석했다. 나머지 74%는 △신규 주택 공급 부족 △규제 수준 완화 △집값 상승 기대 심리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bp(1bp= 0.01%포인트) 인하했다. 현 기준금리는 연 2.5%다.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가계부채도 뚜렷하게 확대됐다.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집값과 아파트 거래량은 가계부채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덜어지고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은 대부분의 가계에서 확인됐다. 대출 증가율을 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전체의 중간 정도이거나 낮은, 다시 말하면 소득 대비 빚이 적은 가계가 차입을 늘렸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주담대를 중심으로 빚을 늘렸다.

반면, 완화된 금리 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아직 본격적으로 와 닿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중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탓에 경제 주체들의 소비와 투자가 미뤄진 영향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박승문 한은 통화정책국 차장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금리 민감도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의 금리 변동이 국내총생산(GDP), 소비 및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시기의 절반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금리 인하가 성장률 제고로 이어지는 데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100bp 금리 인하는 앞으로 1년간 국내 성장률을 0.27%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박 차장은 “앞으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는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공급확대 방안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 압력, 수급 우려 등도 남아 있어 수도권 주택 시장과 가계부채의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금리 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평균적인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봤다. 높은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높은 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서로 상쇄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