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뢰밭' 정기국회…권성동 표결·더센특검법·미 구금·정부조직개편 두고 여야 '격돌'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한복과 상복을 입은 여야 의원들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되면서 여야 대치 전선도 가팔라지며 지뢰밭 정국을 예고했다.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과 수사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더 센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또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것을 두고 정부 대응을 묻는 긴급 질의도 예고돼 있어 여야 격돌이 심화될 전망이다.

11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있어 이를 두고도 여야 간 쟁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민주당은 "국민 기대를 높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여야 간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늘(8일) 회동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인다면 민주당이 법안 처리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정국 흐름이 바뀔 수도 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를 고려한다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9∼10일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종식'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11일 전후로 예상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1∼1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고 이에 맞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며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15일에는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일정에서도 여야는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등에게 집요한 질문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일 알려진 미국 조지아주 현지의 한국 근로자들 구금에 대해 구금 과정과 피해 규모,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자 문제가 논의됐는지 여부 등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대응을 묻는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검찰청 폐지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기획재정부의 권한 축소 등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와 금융위원회 분리 등 민주당안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두고도 여야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대통령-장동혁 대표 독대…정국 전환 분수령 될까

교섭단체 연설 하루 전인 8일 여야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을 앞두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도 계획하고 있어 정국 전환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독회동이 성사된다면 장 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과 입법 독주 문제점 등 현안을 열거하며 여권의 태도 변화를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 이 대통령이 화답한다면 여야 간 강대강 대결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에 나선 만큼 이번 회동으로 인해 전면적인 정국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 선출 후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식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다. 말로 싸우는 국회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세력과 과연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라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정 대표는 회동 당일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 권력 개혁 전환점"이라며 "더 이상 독점적인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검찰개혁에 열을 올리며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을 함께 끌고 갈 동지이자 경쟁자"라면서도 "모든 대화가 열려 있지만 어느 때보다 의제가 분명한 회동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가해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지도부 회동 당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 측의 경고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의 설명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회동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관세 협상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미국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고 지금 그 후폭풍을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10일 교섭단체 연설·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도 주목

9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되는데 국회의장은 이를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9일 본회의에 보고된다면 10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예정돼 있어 당대표의 연설 당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것이 도의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11일 또는 12일에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통과는 막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특검 수사의 당위성을 전면 부정하는 입장이어서 표결 결과와 무관하게 특검 수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후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 대상자가 더 늘어나고, 추가적인 체포동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는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 등 강경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들이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르면 11일 '더 센 특검법' 본회의 상정…숨가쁜 일정
민주 "내란 완전히 종식"…국힘 "의회 독재" 프레임 반격

8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정기국회 일정은 11~12일 중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더 센 특검법' 통과를 두고 가장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다수 의석인 만큼 법안이 상정된다면 통과는 당연한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을 두고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의회 독재'라며 강경 투쟁 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회 내 규탄대회와 기자회견, 회의 등을 통해 대여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검법 개정을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상황에서 개정안까지 통과돼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수사 기간이 길어진다면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고리로 '위헌 정당 해산'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정당과 협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당 해산까지 거론하는 상황이어서 특검법 통과를 앞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사진=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 긴급 질의…외교 대응 도마

여야는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두고 이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8일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300여 명 체포·구금 사건을 긴급 현안으로 다룰 계획이다.

외통위 회의에서는 당초 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점검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불거진 대규모 구금 사태로 질의 주제가 변경됐다.

국민의힘은 현지 근로자들이 구금된 과정과 피해 규모,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자 문제가 논의됐는지 여부, 구금된 인원들의 석방 절차와 외교부의 대응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구금이 알려지자 긴급회의를 열고 "구금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 불만"이라며 "어디에서부터 이런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우방국에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 한미 양국 외교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걱정이 커져 간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7일 "구금된 근로자들에 대한 석방 교섭은 마무리됐다.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를 띄워 귀국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이번 사태가 국민적 우려를 불러온 만큼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4일(현지시각) 조지아주 HL-GA 공장을 급습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여 명에 달하며, 미국 당국은 근로자들이 발급받은 비자와 실제 활동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단속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정부조직개편안 진통 예상…與 "이달 처리" vs 野 "조직파괴"

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와 금융위원회 분리 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획예산처 신설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9월 말에 각각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큰 틀만 잡혔을 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 간 업무 조율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에 따른 산업 위축,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등 세부 사항은 과제로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행정부와 헌정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 실험"이라며 협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을 두 개로 쪼개는 것도 모자라 보완수사권도 빼앗겠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국수본에 이어 중수청까지 장악하면 괴물 부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건설과 운영 관련 부분을 환경부로 이관한다고 한다. 탈원전 시즌 2"라며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성평등가족부로 만드는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