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당정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정부조직 개편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 검찰청 폐지...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상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을 해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넘긴다.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차원의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도 쪼갠다.
정부는 경제정책과 예산편성 기능이 한 부처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세제·경제정책 담당)와 ‘기획예산처’(예산·재정 기능 담당)로 분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한다. 또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업무는 새로 설치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편 후 정부 기구도.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기후환경에너지부, 여가부 → 성평등가족부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할 예정이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한다.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한다.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한다.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고 기존의 사회부총리는 폐지한다.
이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을 두고,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조직은 현행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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