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公布政府组织改编方案 金融监管架构全面重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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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公布政府组织改编方案 金融监管架构全面重组

아주일보 2025-09-08 11:18:24 신고

7日,韩国政府与执政党在首尔总理公馆召开党政高层协商会议,正式公布政府组织改编方案。

根据方案,企划财政部将更名为财政经济部,负责税制、经济、金融等相关政策;而原企划财政部负责的预算及财政等功能将有由国务总理室下属的企划预算处负责。在人事配置上,财政经济部长官将继续兼任经济副总理,企划预算处处长则升格为长官级国务委员。

金融领域也进行重大调整。原金融委员会负责的国内金融政策职能将划归财政经济部,而新设的“金融监督委员会”将专门负责金融监管事务,委员长定为长官级。

金融监督院旗下还将设立两个公共机构,分别负责监管和消费者保护事务。金融监督院旗下金融消费者保护处将独立为“金融消费者保护院”。今后,金融监督院负责监管职能,金融消费者保护院专门负责消费者权益保护。

金融监督院与金融消费者保护院都将依据《公共机构运营相关法律》被指定为公共机构,由金融监督委员会统一管理。

韩国政府表示,考虑到2026年度预算案正在国会审议,此次组织改编将于明年1月2日起正式实施。届时,企划预算处、财政经济部、金融监督委员会等新机构将全面启动运行。
 
【图片提供 韩联社】
本月7日,位于首尔钟路区政府首尔大楼的金融委员会。【图片提供 韩联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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