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겨냥한 전례적 규모의 이민 단속이 실시되면서 475명이 한꺼번에 체포됐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300명 넘는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체포된 인원 상당수는 도심에서 떨어진 민간 위탁 구금 시설로 이송돼 수용 중.
이 가운데 구금 시설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당 시설은 과거 의회 보고서에 부실 관리 지적이 담길 만큼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벽면 도장 훼손과 곰팡이 오염 환기 불량 냉방 미흡 변기 고장과 해충 문제 의료 인력 부족 우려 등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이번 폭염 속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변기가 고장난 것, 벌레 또한 엄청나게 많다는 것 또한 논란이 되는 상황.
외진 숲길을 한참 달려 겨우 닿는 위치 구조상 이중 철문으로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경비 수준은 높은 반면 취재진 접근은 엄격히 차단되고 있어 당국의 관리 체계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함께 불거진다.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 기간이 짧을 경우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히면 비교적 신속히 풀려나는 관행이 알려져 있으나 단일 현장에서 수백 명이 동시 체포된 사례는 드물어 통상 절차가 그대로 적용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민 당국 조사 인력과 절차가 급증한 수용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혐의 구분과 처분 결정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지에서 감지된다.
단속 장면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공개되면서 구금 절차가 과도했다는 비판도 있다.
손목 결박 등 강제력 행사 장면이 범죄인 체포를 연상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앞세워 온 미국이 대규모 해외 투자 기업의 건설 현장을 정면 단속 대상으로 삼은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교차한다.
현대차그룹이 향후 수년간 미국 전역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상황에서 공사 현장에 투입된 협력업체 인력 구조까지 촘촘히 조사해 무더기 적발에 나선 배경을 두고 정치 외교적 함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 특성상 원청과 다층 하도급이 얽힌 상태에서 단기 숙련공 수요가 폭증하며 신분과 비자 유형 확인 절차가 균질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는 현실적 한계도 거론된다.
단기 무비자나 방문 비자로 입국한 기술 인력이 공정 지원 차 현장에 투입됐을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비자 요건 위반 여부와 체류 자격의 경중이 개인별로 크게 달라 세밀한 분류 심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미국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사 조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이 과도한 단속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미국 행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필요한 경우 고위급 파견도 검토하며 현지 총영사관 중심으로 법률 지원 통역 병력 확보 수감자 면담과 가족 통지 등 실무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전해졌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도급사와 협력사 고용 관행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률 준수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향후 인력 운용과 출입 관리 체계를 재설계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국내 정치권은 해석이 엇갈린다.
여당은 외교 라인의 초기 대응 미흡을 지목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 야당은 사안을 정쟁 도구화하지 말고 국민 보호에 초점을 맞추라며 한미 공조를 통한 해법 모색을 촉구했다.
최근 한미 정상 회담 이후 불과 보름 남짓 만에 불거진 사태라는 점에서 동맹 관리의 세밀함과 상호 신뢰의 실질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일부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투자 확대와 공급망 협력이 현장에서 제도와 행정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현지 집행 기관의 자체 판단과 관행이 기업과 인력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제도적 안전망 보강을 요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이다 체포 인원 가운데 한국 국적자의 규모와 구체적 혐의 비자 유형 위반의 수준 건강 상태와 구금 처우 통역 및 법률 조력 제공 현황 자진 출국 의사 표명 여부와 향후 재입국 가능성 등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해 본국 가족과 당사자에게 안내해야 불안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현지 사법 절차를 존중하되 과도한 신체 구속이나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정식 문제 제기를 병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제조 부흥 기조가 해외 자본과 기술 인력 유입에 의존하는 만큼 이민 규제 집행과 산업 정책의 조화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돼야 하는지 보여준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미국의 고용 규정 이민법 노동 안전 기준을 다시 세밀하게 점검하고 하도급 전 단계에 적용되는 준법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특히 입국 전 비자 유형 검토 현장 투입 전 신분 확인 체류 중 모니터링과 교육 위반 징후 조기 경보 체계를 표준화하면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Copyright ⓒ 더데이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