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분석…타결 안됐으면 올해와 내년 하락폭 0.17%p·0.27%p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실제 관세 조정의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미국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만으로도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일 공개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커진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관세 부과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증 분석 결과 한국·미국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지속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과 주가 하락 등을 통해 경제 전반으로 파급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 0.17%포인트(p), 0.27%p 낮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대규모 고정비용을 수반하는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예비적 저축' 성향이 강해지면서 민간 소비도 위축된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일단 한국·미국 협상이 타결됐고, 양국 정상회담도 개최되면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올해와 내년 성장률 하락 폭은 0.13%p, 0.16%p로 축소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앞으로 다시 커지지 않도록 세부적 측면에서 양국 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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