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총괄 위원장이 최근 제안한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두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행자는 "기존 법원이 있음에도 별도로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민주당 하명 재판부'라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법원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원 내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취지"라며 "헌법에 따라 법원의 내부 조직은 법률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형사 재판부 등 다양한 재판부처럼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자성을 지켜주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신설해 내란 사건의 영장 발부를 전담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후 내란 관련 사건의 1심과 2심을 맡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귀연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전보 조처나 징계 등 법원 내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조치가 선행된다면 별도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법사위, 검찰 개혁 TF 등 각 단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대화와 소통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반드시 실행하고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을 추석 전에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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