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결정"…"총리-법무·행안 장관 조정 끝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일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김민석 총리와 법무부, 행안부 장관 조정에서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둔다고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 당정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민석 총리와 법무부, 행안부 장관 조정에서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둔다고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 인터뷰에서 "개혁에 토를 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하고, 대장장이도 쇠가 달궈졌을 때 쇠를 내려쳐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찬스(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정부조직법에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 기소청은 분리해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대통령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특히 정청래 대표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건 합의가 됐다"며 당정의 뜻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과 함께 비공개로 회동하고, 검찰 개혁 세부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도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과 관련해서도 "현재 내란재판이 지지부진하고, 특히 한덕수 내란 부두목의 영장이 기각돼 특별재판부를 둬서 엄격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당내에서) 갖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는 됐지만 아직 지도부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검사 '검찰개혁 5적' 발언, 항명 아닌 옳은 지적"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검찰개혁 5적으로 대검차장, 법무부 차관, 민정수석, 검찰국장, 검찰과장 등 검찰의 주요간부들 들 지목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항명까지 볼 필요 없이 옳은 지적했다, 할 만한 지적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임은정 검사장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도 기탄없이 얘기하지 않나. 이재명 정부에서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누가 막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임 지검장은 지난 달 29일 '촛불행동'과 조국혁신당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이 최근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법무부가 검사들로 채워진 상황에서 중수청과 공소청까지 두면 결국 셋이 한 몸이 되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검찰청을 법무부로 격상시키고, 검찰청이 두 개로 나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 근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은 합의가 됐다"며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이냐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것이냐만 남았고,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오늘 尹구치소 CCTV 열람 후 브리핑 예정

오늘(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사거부 영상을 열람한 뒤 오후에 브리핑을 열 예정이라고 전한 박 의원은 "저는 다른 일정이 많아서 추미애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함께 가지는 못한다. 모든 걸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보여주면 법사위원들이 잘 브리핑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듣기로는 윤 전 대통령은 교정행정에 협조를 잘 안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남부구치소에서 잘 견딘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8월 29일 오후 베이징 톈안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中전승절 참석…"우원식-김정은 조우 계획은 없어"

2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한중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박 의원은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계획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하고 북한 사이에 사전 물밑접촉이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전혀 없다는 박 의원은 "우원식 의장은 천안문 망루에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 저는 그 밑에 있는 좌석에 착석하기 때문에 아마 김여정 부부장, 현송월 부부장 등 북한 수행원들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의 남북 만남 일정은 없지만 만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APEC에 참가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는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선 "친미국가가 될 수 있는 북한을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대북외교를 잘못해서 친러국가로 갔다"며 "저는 지금도 (북한이) 친미국가의 개연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김정일 주석, 즉 자기 아버지로부터의 유훈은 첫째도 미국, 두 번째도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정은도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 경제중흥을 일으켰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가장 해피하다. 식량 걱정 없고, 심지어 2% 부족한 미사일 ICBM 기술도 받았다. 그렇지만 장래를 생각할 때는 미국과 가까워져야 된다"며 "전승절은 김정은이 처음으로 다자외교에 데뷔도 하지만 중국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는 하나의 진척된 행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