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월 5만 원대만 내면 한 달 최대 20만 원어치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2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일반 시민이 6만 2000원을 내고 한 달 최대 20만 원어치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과 어르신,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은 5만 5000원으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까지 포함하려면 일반은 10만 원, 청년과 어르신 등은 9만 원이 필요하다.
교통비를 월평균 20만 원 가까이 쓰는 가구라면 절반 수준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특히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 고령층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퇴근으로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한 달 교통비가 적지 않게 드는데, 정액패스를 활용하면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액패스는 기존 K패스 환급제와 연동돼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이용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인데 여기에 정액제가 결합되는 방식이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환급률이 20%에서 30%로 상향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령층이 병원 방문이나 생계 활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환급 비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또한 취업 준비와 통학 과정에서 교통비 지출 비중이 큰 만큼 이번 조치의 수혜층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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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도 대폭 늘었다.기준중위소득은 6.51% 인상돼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 207만 원 수준이 된다. 요양병원 200곳에는 간병비 급여화가 시범 도입되고 전국 광역지자체에는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새로 설치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시간은 연간 1200시간으로 확대된다.
주거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내년에 공공주택 19만 4000호 공급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10만 호를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경영안정바우처 지급이 대표적이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 업체에 25만 원씩 지급돼 공과금이나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4조 원으로 늘어나고 국비 보조율은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까지 높아진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역대 최대인 4조 5000억 원 규모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해외 진출과 상권 지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확대, 주 4.5일제 도입 사업장 장려금, 구직촉진수당 인상 등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교통과 주거, 복지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중교통 정액패스는 청년과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줄 대표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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