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정상회담, 100점 만점에 120점…'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양국신뢰 보여줘"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영접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기자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한미 양국 간의 첫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양측의 정상회담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100점 만점에 120점을 줄 수 있다, 양국 간 신뢰를 형성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세 가지 부담이 더해져 첩첩산중"이라고 바라봤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롤러코스터 같았다"고 총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한국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긴장감이 돌았지만 '오해'로 정리돼 다행이라는 것이다. 한미 공동문서가 없는 점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이번 회담으로 인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합리한 시각들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작성한 방명록 메시지. [사진=현지공동취재, 연합뉴스]

한미 첫 회담, 국가 간 신뢰 보여준 긍정 회담으로 평가
"APEC 참석 언급 인상적…김정은 만남 가능성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통위 여당간사)은 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 에서 "아주 성공적이었고 100점 만점의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저는 120점을 주고 싶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면 나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한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핵심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APEC 때 올 수 있다는 언급을 직접 한 대목도 인상적인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을 만나라고 직접 권유한 최초의 지도자가 당신이고, 당신은 참 스마트한 사람'이라는 평을 하면서 '트럼프월드를 북한에 만들어서 같이 골프도 치자'면서 유쾌하게 웃는 장면들은 우리 외교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대목들"이라며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평화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의 출발점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3500달러 규모의 투자문제와 관련해선 "몇 가지 디테일에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대목들이 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며 당장 평가하기엔 섣부르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기지의 소유권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평택미군기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미군기지다. 대한민국이 우리 돈과 기술로 만들어서 미국에게 제공한 아주 훌륭한 기지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때 한번 갔었던 것으로 안다. 좋은 기억이 있어서 우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비와 방위비를 증액해달라는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뜻이 아닌가 싶다"며 "소유권을 갖고 싶다고 한 말 자체가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철수시키는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더 공고히 하겠다고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힘 측 "부담 세 가지 더해져…마음 무겁다"
"미군기지 소유권 요청·무기구매·알래스카 LNG개발 문제 남아"
"분위기 화기애애? 한가하게 들려…합의문 있었어야"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기지의 소유권을 요청한 것에 더해 미국산 무기구매와 알래스카 LNG 개발 당 오히려 세 가지 과제라 부담됐다고 주장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국회 외통위 야당간사)은 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 에서 한미회담에 대해 "충돌은 피했지만 얻은 것 없는 50점짜리 회담이다. 마음이 무겁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 50점 주겠다. 하지만 오늘 새로운 부담을 많이 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의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언급은 새로운 부담이다. 또 지난번에 분명히 알래스카 LNG 개발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조인트밴처 하기로 했다'고 말하지 않았나. 세 번째는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얘기도 있다"며 우리나라가 안게 될 세 가지 부담을 지목했다.

그는 "이런 이슈들은 우리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부담들이다. 비공개 세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뭔가를 좀 확실히 받아둬야 했는데 공동성명, 공동언론발표문 등의 문서가 없었다"며 이 대통령이 트럼프를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 미군기지에 대해 '지금 리스하고 있는데 오너십을 갖고 싶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땅은 한국 것이기에 미군이 빌려 쓰다 반환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소유권을 달라'는 건 돌아갈 때 우리한테 돈 받고 팔고 가겠다는 것이다. 당장 한미 사이의 현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굳이 공동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었다는 대통령실 발표는 말이 안 된다"며 "적어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다짐을 받아뒀어야 하는 데 공동발표문이 없었다는 점이 우려된다.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너무 한가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건 전 외교차관 "롤러코스터 같았다" 평가
"공동문서 없어도 괜찮아…李정부 향한 불합리한 시각 해결"

문재인 정부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상회담에 대해 "롤러코스터 같았다"고 평가하며 이번 회담으로 인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합리한 시각들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전 차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한국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긴장감이 돌았지만 '오해'로 정리가 된 점을 꼽으며 "롤러코스터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큰 진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화답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접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혹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갖고 있었던 이런저런 불합리한 시각들이 일소에 해결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공동문서 채택이 없었던 점에 대해선 "특이해 보이긴 한다. 양국의 대통령이 처음 당선돼서 했을 경우 정상 공동선언을 한다. 문재인-트럼프도 공동선언을 했고 바이든-문재인, 바이든-윤석열도 했다. 일본 이시바 총리가 이번에도 트럼프와 했기 때문에 소위 뉴노멀인 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한다. 공동선언에 이를테면 2000억 달러 무역투자에 대한 명문화가 돼 있고 한다면 우리한테 안 좋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SNS 글, 한-미 극우 연결된 것 아닌지 점검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글을 게재하며 "우리는 이런 상황에는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은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극우 네트워크와 미국 내의 극우 네트워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촘촘히 연결돼 미국의 대통령한테까지 이상한 정보가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최 전 차관은 "오해로 풀려서 다행이지만 오해의 근원에 대해선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믿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미국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 약간의 자괴감도 들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냐'는 질문에는 "CIA나 미 국무부가 정상회담 전 브리핑을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읽지 않나"라며 "그래서 극우 네트워크 그룹이 일종의 뒷문이나 사이드로 미국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 아닌지(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전 차관은 재차 "오해로 풀려서 다행이고, 그 과정에 이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지만 오해의 근원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근 한국 새 정부가 교회에 대한 공격적인 압수수색을 했다고 들었다. 미군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국회가 주도한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라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다"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농담"이라고 상황을 정리한 뒤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