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검법 처리 시 9월 정기국회 보이콧"…與, 대야관계 급경색 가능성 고려
與 27일 본회의선 비쟁점 법안만…전현희 "수사인력 증원·기간 연장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곽민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원과 대상 등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중순 이후 처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의견을 반영해 당론으로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면에는 오는 27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 일정과 맞물린 대야 관계 재설정 문제를 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새 리더십 출범 직후 특검법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여야 관계가 즉각적으로 경색할 뿐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야 투쟁 명분만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현실화할 경우, 9월 정기국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상태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며 "특검법 개정안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고, 27일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사일정 계획은 지난주 여당 내 기류와는 온도 차가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주 25∼2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개정안을 속전속결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수사 인력을 늘리고 수사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내란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해 파견검사와 특별검사보의 공소 유지 권한을 명문화했다.
특검법 개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당 지도부 내에는 이틀 뒤 출범할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첫 대면부터 불필요한 충돌의 여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특검 정국을 오래 끌고 싶지 않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주요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여당으로선 야당과의 급격한 관계 경색을 부담으로 느꼈을 수도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절차의 정당성과 명분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야당이 정치 공세를 쉽게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이 법안을 훨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개정은 예정된 수순이더라도 야당의 과도한 반발을 초래하거나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일을 피하고 싶다는 뜻이다.
국정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여당이 의회정치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특검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기 힘든 측면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금도 힘들지만, 국민의힘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어서 여야 협치 문화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 3개에 대해 국민의힘은 각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28∼29일 양당이 각각 의원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인 데다, 다음 달 3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차 출국할 예정이어서 특검법 개정안의 다음 달 초 처리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3개의 특검 측이 특검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국회에 먼저 요청한 뒤, 민주당이 9월 중순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경로를 밟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란특검은 국회에 (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준 것 같다. 나머지 특검도 순차적으로 공개 의견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썩어도 이렇게 썩었을 줄은 몰랐다. 특검 출범 당시에 예상했던 범죄의 규모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특검의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여러가지 수사 지휘 권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수사인력 확대와 수사기간 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연장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특검 수사 제대로 이뤄져서 내란과 국정농단 진상 최대한 밝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해볼 계획이며,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은 돼 있지만 사실상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고발 조치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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