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더 센 상법, 코스피 5천 걷어차는 악법…경제 파괴 선언”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코스피 5000’ 걷어 차는 반(反)기업 악법 강행”이라며 “한국경제 파괴의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25일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논평을 통해 “기업의 숨통을 죄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결국 한국경제를 파괴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더 센’ 상법 개정안 역시 겉으로는 소수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게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自害) 입법”이라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0%대, 내년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초유의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을 살리기는커녕 옭아매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무모한 폭주”라고 힐난했다.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글로벌 경제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식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재계 총수들을 만나 ‘기업과 정부는 원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원팀이 아니라 ‘기업 길들이기’ 법안을 계속해서 처리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 협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해놓고, 정작 기업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언제까지 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 채 귀를 막을 것인가. 이대로 가면 한국은 ‘노조 천국·기업 지옥’으로 낙인찍히고, 투자자 이탈과 기업 엑소더스는 시간문제”라며 “경제계와 학계, 해외 투자자들까지 거듭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반(反) 시장·반(反) 기업 입법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찬성 182표 기권 2표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표결에 불참,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