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우리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연속으로 2%를 밑도는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실한 성장잠재력과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며 저성장 기조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 내년을 1.8%로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는 건설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 1월 정부가 내놓은 1.8%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2020년 코로나19 충격 이후 5년 만의 가장 큰 경기 부진이라는 진단이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내년까지 실질 성장률이 2년 연속 2%를 밑돌게 된다. GDP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5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과거에는 큰 충격 뒤 기저효과로 이듬해 성장률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이다. 실제로 성장률은 2020년 –0.7%에서 2021년 4.6%로 되돌았고,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에는 0.8%에서 2010년 7.0%로, 외환위기(1998년)에는 –4.9%에서 1999년 11.6%로 급반등한 바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진단도 비슷하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5월과 8월에 올해·내년 성장률을 0.8%, 1.6%로 제시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한국의 올해·내년 성장률을 0.8%, 1.8%로 내다봤다. ‘2년 연속 2% 미달’ 전망을 둘러싼 이견이 크지 않은 셈이다.
내년 성장률 반등이 미미한 주된 요인으로는 수출 부진이 꼽힌다. 정부는 민간소비(1.7%)와 건설투자(2.7%)가 회복될 것으로 보면서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영향으로 수출이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커진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은 이번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담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 성장률은 추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데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반도체 기업의 지분 확보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도 제약이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품목 관세의 향배가 매우 불확실하다”며 “한국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성장률은 현재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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