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773개사 정보보호 공시 검증 시작…검증 거부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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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773개사 정보보호 공시 검증 시작…검증 거부시 과태료 부과

메디컬월드뉴스 2025-08-23 06:3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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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이 정보보호 공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8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공시 검증을 실시한다.

이번 검증은 올해 공시한 773개사(의무 666개사, 자율 107개사)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통신사를 포함한 4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검증 대상 기업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26개사와 기간통신사업자 14개사로 구성됐다.


◆ 정보보호 투자·인력 현황 직접 점검

검증단은 기업이 6월 30일까지 공시한 2024년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회계·감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시 검증단이 운영되며, 정보보고 투자와 인력 등 공시 내용을 직접 점검해 공시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검증단의 검증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된다.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해당 기업에 수정을 요청하며, 요청받은 기업은 수정 요청 내용과 관련 사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 검증 거부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공시 의무자 중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검증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또는 수정공시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2022년부터 시행됐다.

사업분야, 매출액과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으며,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의 정보보보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는 상장사 중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에 포함된다.


◆ SKT 침해사고 계기 긴급 점검도 실시

과기정통부는 SKT 침해사고를 계기로 다른 통신사인 KT, LGU+와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이번 주까지 긴급 현장 점검을 추진했다.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및 활동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공시대상 확대 및 검증 강화를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보호 공시 검증 기업 리스트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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