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위사실 뭔지 특정해달라"…피고 측엔 발언근거·진위확인 설명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이른바 '울산지검 술판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현직 검사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이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유튜버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박 부부장 측에 "이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회식 후에 분변을 싸고 칠한 당사자가 박 부부장검사라고 말한 건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들에게도 "분변 사건 당사자가 박 부부장검사라는 말을 한 근거와 진위확인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과 서 의원 등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4일 두 번째 변론을 열고 당시 울산지검에서 박 부부장과 함께 일했던 황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박 부부장검사 측은 분변 사건이 사실이 아니고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박 부부장이 회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 귀가한 이후 벌어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검사가 대북송금을 수사한 검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발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서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박 부부장검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박 부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해당 사건을 적시하기도 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내부망에 반박 글을 올린 뒤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의원과 서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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