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수립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고발한다"며 2023년 윤석열 정부 시절 수립된 계획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단체는 애초 14.5%였던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11.4%로 축소됐으며 외부감축 등을 제외하면 산업계의 부담은 사실상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영역으로 전가됐다는 것이 단체 측의 설명이다.
단체는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대기업 협회의 낙관적 전망을 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실·총리실에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계획 수립 당시 산업계 배출량의 산출 근거가 됐던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대기업이나 협회 등 이익집단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작성됐다"며 "부풀려진 배출량으로 배출권 이익마저 기업의 손아귀에 쥐어준 꼴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연구원과 산업부, 탄소중립위원회가 여전히 침묵하고 있으며 당시 보고서를 만든 연구원들이 향후 2035년 감축 목표 수립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앞으로 감축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난 과정을 꼼꼼히 되짚어 봐야 한다"며 "대기업에 면죄부를 줬던 문제는 2025년 감축목표와 장기감축목표 설정과정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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