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지역에 유동성이 돌도록 공공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공사비도 현실화해 제 값 받고 제때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해 "지방 경기회복과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도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악성 미분양' 주택으로 불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과세 특례를 2026년까지 1년 연장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직접 매입 물량은 올해 3000호 수준에서 내년에 5000호를 추가해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도 감정가 83%에서 90%로 높여 완화했다.
김 장관은 "악성 미분양이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지역 경제와 직결된 건설 투자도 위축되면서 지방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지방 주택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미분양을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자재 수급확대, 숙련인력 양성 등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하겠다"며 "이번 대책의 효과가 건설사뿐만 아니라, 소규모 하청업체와 건설근로자 등에도 전달돼 얼어붙은 지방에 온기가 돌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는 못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국가가 책임있게 지원하는 가칭 '지방 SOC 뉴딜' 사업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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