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무소불위' 김건희 구속…특검, 건진게이트·집사게이트 등 수사 탄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12일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12일 구속됐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김씨는 지난 정권 내내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었으나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서 수사망을 피해 왔다. 하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한지 42일 만에 구속됐다.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 혐의를 소명했으나 김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자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V0' 김건희…정권 내내 각종 의혹 중심

구속된 김건희씨는 지난 정권 내내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

김씨가 대학과 기업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이력이 기재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21년 12월 26일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당시 김씨는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하다"며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씨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오히려 광폭 행보를 보이며 대통령을 뜻하는 '브이 원'(V1)보다 위를 의미하는 '브이 제로(V0)'라 불리기도 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민간인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게 하며 '비선 논란'도 불거졌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순방 당시에는 경호원을 대동해 리투아니아의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는 장면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23년 11월에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7월 김씨를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비공개 조사했고, 같은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씨의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세 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통과한 특검법에 따라 김건희특검이 지명되면서 이번에는 수사기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 6일 역대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공개 소환돼 조사받았고 법원의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특검, '반클리프 목걸이' 자수서 및 진품 제시 '결정적'

이날 법원이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로 전해진다.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여러 증거 인멸 정황을 제시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특검팀이 영장심사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제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후문이다. 

이 목걸이는 김씨가 2022년 6월 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것이다. 고가의 목걸이는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재산신고 내역에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같은 모델의 가품을 김씨 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한다. 그러자 김씨는 특검 조사에서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특검팀은 전날 서희건설로부터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해당 목걸이를 김씨에게 제공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았다. 자수서에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2022년 김씨 측에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매해 전달했다고 시인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가품과 진품을 모두 제출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해당 목걸이를 계속 보유하다 수사 가능성이 불거지자 서희건설 측에 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4시간 30분간의 심사가 끝나갈 무렵 김씨에게 "목걸이를 받은 적 없느냐"고 질문했지만 김씨는 "받지 않았다"고 답했고 결국 영장이 발부됐다.

출범 42일 만에 '몸통' 구속…집사게이트·관저이전 특혜 등 수사 탄력

특검이 수사 개시 42일 만에 김건희씨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수사에 속도를 높일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등 3개다. 

김건희특검법상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다음 타깃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집사게이트' 등이 꼽힌다. 

특검팀의 최우선 과제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김 씨가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찾는 것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아직 김씨가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정부가 관여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사가 더 필요한 상태다. 

집사게이트 의혹도 특검팀이 규명해야 할 주요 과제다.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 의혹의 뼈대다.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팀의 수사를 피해 온 김예성씨는 12일 전격 입국해 체포된 상태다. 

특검팀은 김건희 일가의 자금 흐름과 재산 축적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팀은 13일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외신도 주목…"한국 최초 前대통령 부부 첫 동시 구속"

주요 외신들도 김건희씨의 구속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한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는 부끄러운 사실이 전 세계에 타전된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한국의 전 영부인, 부패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관련 소식을 상세하게 전했다.

NYT는 "김씨는 남편의 정부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여겨졌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VIP 1 김건희씨', VIP 2 윤 대통령'이라는 농담이 항간에 돌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김씨가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남편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막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여겨졌고 이로 인해 재임 기간 내내 여러 문제에 휘말렸다"면서 디올백 스캔들을 거론했다. 

미국 CNN 방송도 홈페이지 국제판 아시아면에 김 씨의 구속 소식을 머리기사로 다뤘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역시 13일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에 김 씨의 사진과 함께 관련 기사를 배치하며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공영 NHK방송도 "(한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민주 "사필귀정" 조국혁신 "자업자득" 

김씨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성향 야당들은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씨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서 은폐돼 온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됐다"며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에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 동시 구속은) 수차례 증거인멸 시도와 수사 방해, 줄줄이 드러난 범죄 정황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판사에게 끝까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며 "김건희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는 윤석열에게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특검은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주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청구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씨는 스스로의 주장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며 "김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혹만 16가지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면 오산"이라며 "이번 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야만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누구도 권력을 통한 비위와 부패를 다시 꿈꿀 수 없도록, 김건희 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정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 특검은 엄정히 수사하고 신속히 기소하여 김건희 씨에 얽힌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씨는 권력 사유화의 장본인이다. 전례 없는 권력 사유화에는 전례 없는 단죄와 심판이 당연한 일"이라며 "탐욕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구속이 끝이 아니다"며 "양평고속도로, 캄보디아 ODA, 각종 뇌물 의혹 등 국가를 패밀리 비즈니스 수익모델로 삼은 범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첫 사례"라며 "악의 화수분이자 마리앙투아네트도 울고 갈 김건희의 구속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김건희만의 구속만으로는 결코 정의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김건희라는 일개 바늘 도둑을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한 소도둑으로 키우는데 앞장선 검찰과 정치 권력은 물론 그 옆에서 기생하며 사익을 챙긴 부역자들까지 모조리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악의 화수분 김건희와 그 부역자들의 죄상은 네버엔딩 스토리일 것이 자명하다"며 "혁신당은 특검이 이들의 죄상을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할 수 있도록 특검의 기한 연장, 수사 범위 확대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세 특검의 교집합이자 V1 대통령 위의 V0로, 내란외환죄와 국정농단의 실질적 몸통인 김건희의 구속은 그야말로 지극히 당연하다"며 "김건희 구속으로 내란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전진은 이제 핵심적인 발걸음을 내딛은 셈"이라고 했다.

이어 "태산처럼 켜켜이 쌓인 그 모든 혐의들에 대해 하나도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공정하길" 김문수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

국민의힘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것과 관련 "별도로 드릴 말이 없다"며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영장 심사에서 주요 범죄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증거 인멸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들고, 코미디 같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태균 씨 사건 등으로 압수수색 하고서는 느닷없이 이와 관련된 증거 인멸이 아니라 엉뚱한 목걸이를 가지고 증거 인멸 유무를 논하는 것이 납득이 가는가"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후퇴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13일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은 모두 멈춰 세우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냐"며 "머지않아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타올라, 이 폭정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