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5천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이후 발생한 소액 연체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약 32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체금 전액 상환 시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연체를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6월 말 기준, 약 272만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해 지원 대상이 됐으며,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상환을 완료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소액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성실 상환자들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금리·한도·신규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해도 연체 이력이 신용정보원에 최대 1년, 신용평가회사에는 최대 5년 남아 있었다.
이번 신용사면은 코로나19 관련 피해와 고금리,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준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한 것이다. 금융위는 과거에도 두 차례에 걸쳐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시행한 바 있다.
연체자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체 이력이 삭제되며, 이미 상환한 이들의 경우 다음 달 30일에 일괄적으로 이력이 삭제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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