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워싱턴DC 경찰 장악·주방위군 투입…민주당 강력 반발(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경찰을 연방 정부가 직접 지휘하고 주방위군(National Guard) 800명을 수도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폭력 범죄율이 3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음에도 “수도가 폭력 갱단과 범죄자에 점령당했다”며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법과 질서, 공공 안전을 재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이 장악한 도시를 대상으로 올여름 들어 두 번째 군 병력 투입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 수 명의 주방위군을 파견했다. 그는 시카고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도시를 겨냥한 것이란 비판을 일축하며 “위기를 조작해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정부 효율부’ 전직 직원이 10대 청소년들의 차량 절도 미수 과정에서 폭행당한 사건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워싱턴DC를 ‘범죄 도시’로 규정했으며, 이후 백악관은 FB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 등 10여 개 연방 기관 소속 요원들을 약 일주일간 도시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워싱턴DC는 1973년 ‘홈 룰 법(Home Rule Act)’에 따라 시장과 시의회를 선출하지만, 궁극적 권한은 연방 의회가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 상황’ 시 대통령이 수도 경찰을 30일간 지휘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경찰 지휘는 본디 법무장관이 맡는다.

주방위군은 물류·수송 등 지원 임무를 맡아 현지 경찰의 체포 활동 여력을 늘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 시위 사태 때도 사용한 방식이다. 당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5000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주·시 당국은 이를 ‘불필요하고 도발적’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워싱턴DC의 폭력 범죄는 지난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워싱턴DC 경찰에 따르면 폭력 범죄는 2024년 35% 감소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추가로 26% 줄었다. 전체 범죄 건수도 7% 하락했다. 다만 총기 폭력은 여전히 심각하며, 총기 규제 단체 ‘에브리타운’에 따르면 2023년 워싱턴DC의 총기 살인율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중 세 번째로 높았다.

뮤리얼 바우저 DC 시장은 “범죄 급증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 검찰총장 브라이언 슈왈브는 “전례 없고 불필요하며 불법적인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날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승인 없이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이 미국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연방 재판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였던 2020년에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을 워싱턴DC에 투입해 비판을 받았다. 그는 1980년대부터 범죄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왔으며, 1989년 ‘센트럴파크 파이브’ 사건에서 사형을 요구하는 등 인종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