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주요 음악 단체가 K-팝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영상 콘텐츠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BTS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글로벌 히트곡에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K-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음악 산업, 특히 중소 음반 제작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팝이 이미 국가 경쟁력과 문화 주권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소 음반 제작사에 대한 지원이 산업 전반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내 콘텐츠 산업은 영상, 웹툰 등 일부 분야에 제작비 세제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 음악단체들은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콘텐츠 장르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음악 산업 역시 국가 콘텐츠 지원 정책의 균형 있는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이들 단체는 중소 음반 제작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현재 정책 금융 지원은 영상·웹툰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음악 산업만을 위한 전용 계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음악단체들은 전용 펀드가 조성된다면 중소 음반 제작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음악계는 K-팝이 단순한 대중문화 장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외교·경제를 견인하는 전략 자산임을 강조하며, 음반 제작사에 대한 조세 지원과 금융·보증 제도 마련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K-컬처 세계화에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K-팝 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K-팝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화를 위해서는 음반 제작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음악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K-컬처의 미래를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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